[논평] 공공 의료 체계를 통한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 방안, 보건복지부가 마련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 질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서에 부쳐-

작성일자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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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자료유형
기록
생산일자
2019-10-07
생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증자
크기/분량
6쪽
언어
한국어
첨부파일 공공_의료_체계를_통한_안전한_임신중지_보장_방안,_보건복지부가_마련하라_-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_질의서에_대한_보건복지부_답변서에_부쳐-_1.pdf

상세정보

등록번호
20190411111
내용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 환경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태 파악 및 제반의 정책 마련부터 시작할 것을 요구해왔고 이와 관련한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9월 6일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발송함. 9월 27일 답변서를 받고 검토하여 논평을 발표함. 질의서, 답변서, 논평 내용을 모두 포함한 보도자료 문서임.
기록유형
문서류
기록형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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